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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강력한 환경규제 방안 REACH [2008-06-10]
    작성자 관리자 (경영기획실) 작성일 2012-12-18 11:10:01
    조회 2251 첨부파일

    지구 온난화와 석유파동 등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흐름은 뛰어난 기술과 우수한 품질, 저렴한 가격 경쟁시대에서 인체와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안전한 제품을 요구하는 시대로 바뀌어 환경 규제 장벽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EU(European Union)는 화학물질 사용으로부터 인간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화학물질관리의 기본축이 되는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도입(07.6)하였다.

    REACH란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약자이다.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危害性)에 따른 등록, 평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로,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반드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EU로 수출하고 있는 우리기업이 지속적인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기한(08.6.1부터 08.12.1)내에 사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REACH 시행 후 EU내에서 제조되는 물질뿐 아니라 비 EU국가에서 제조하여 EU로 수출되는 물질까지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금까지 국제 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에서도 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에 관련 기업들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REACH지원 공동 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반드시 사전등록을 마쳐야 하므로 국내 기업들은 하루빨리 REACH 적정 대응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REACH제도가 규제대상과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정부 산하기관이나 컨설팅을 통하여 REACH대응 동향을 파악하고 자사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적합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내기자 김석란 (ksr222@powerplaz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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